법령 난민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광주고법 2021. 6. 10. 선고 2019누12349, 13229 판결
[난민불인정처분취소ㆍ난민불인정결정취소] 확정[각공2021하,565] 난민불인정처분취소 난민불인정결정취소 난민법 2018년
2017년
4. 대법원 2017. 3. 9. 선고 2013두16852 판결
[난민불인정처분취소]〈위명으로 난민신청한 사건〉[공2017상,637] 난민불인정처분취소 난민법 민사소송법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2016년
6. 서울행법 2016. 7. 7. 선고 2015구합79413 판결
[생계비등지원신청거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6하,526] 생계비등지원신청거부처분취소 난민법 난민법 시행규칙 난민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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